탄소중립 정책

탄소중립이란?

탄소중립은 인간의 활동으로 배출된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를 산림 등의 흡수원을 통해 제거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개념입니다. 탄소중립은 '넷제로(Net-Zero)'라고도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기술을 활용합니다.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

지구 온난화로 인해 폭염, 폭설, 태풍, 산불 등의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30년간 평균 온도가 1.4℃ 상승하며 기후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토의정서'(1997)와 '파리협정'(2015)을 채택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대응현황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영국,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 헝가리 등이 이미 탄소중립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EU는 '그린딜'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습니다. 한국 역시 2020년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하며 국제적인 흐름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탄소중립 추진전략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주요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탄소중립 추진전략

  • 경제구조 저탄소화

    - 화석연료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 기술개발 지원
  •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 내연기관차 감소 및 친환경 차량 확대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정부는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친환경 에너지 사용 확대,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에너지 효율 향상, 미래 탈탄소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목표(2017년 대비 24.4% 감축)보다 대폭 강화된 것으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가지 시나리오를 수립했습니다.
또한, 산업, 건물, 수송, 농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 A안

    - 화력발전 전면 중단, 재생에너지 비중 70.8% 확대
  • B안

    - 석탄발전 중단, 일부 LNG 발전 유지, 재생에너지 비중 60.9%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