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자료

-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 연계 농축산 오염원 관리 협력 본격화
  -  재생에너지 생산·친환경농업 확산·취양수장 개선 등 상생 모델 구축


농업과 환경 정책의 연계를 통한 물관리 협력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가 농축산 분야 오염원 관리와 농업용수 이용체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해 수질 개선과 농업 지속가능성을 함께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관리 정책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확정된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을 계기로 농축산 분야 오염원 관리와 물 이용 체계 개선을 관계 부처 협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부처는 환경정책과 농업정책을 연계해 현장의 부담은 줄이고 지속가능성은 높이는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양 부처는 협약을 통해 ▲가축분뇨 에너지화를 통한 재생에너지 생산과 수질개선 ▲농경지 오염유출 저감을 위한 최적관리기법(BMPs) 확산 ▲취·양수장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이용 기반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특히 가축분뇨 에너지화는 수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 꼽힌다. 정부는 가축분뇨를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시설 지원을 확대해 수계 오염부하를 줄이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토양검정과 적정시비를 통한 시비량 저감 정책은 비료 비용 절감으로 농가 경영 부담을 낮추고, 완효성 비료 보급과 물꼬 설치 등 최적관리기법 확산을 통해 농작업 효율을 높여 고령화된 농촌의 노동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취·양수장 시설 개선 사업을 통해 가뭄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체계를 구축해 농업 생산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영농환경 안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양 부처는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차관급 정책협의체를 정례 운영하고, 실장급 실무협의회를 통해 사업 추진 상황 점검과 제도 개선, 현장 애로사항 해소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은 “가축분뇨 에너지화와 취·양수장 개선은 수질 개선과 기후위기 대응을 동시에 이끄는 구조적 해법”이라며 “환경정책이 농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적정시비와 최적관리기법 확산은 농가 비용과 노동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농업 혁신 정책”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낙동강을 포함한 주요 수계의 수질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기후위기 대응과 농업 발전을 동시에 달성하는 부처 간 협업 모델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