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자료

-  흡수원에 기대 높인 목표… 기초지자체 2030년 평균 감축 목표 25.3% 불과
-  감축 목표·경로 모두 양극화 심화… 연 2.2% 줄이다가 2030년에 9.3%
-  26개 지자체 중 탄소중립기본계획 D등급 87곳… A등급 11곳 그쳐
-  지자체 탄소중립기본계획 실효성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시급’
-  녹색전환연구소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탄소중립기본계획 분석’ 보고서 발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이 지역 단위에서 사실상 가로막혀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기후정책 싱크탱크 녹색전환연구소는 5일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탄소중립기본계획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제출한 탄소중립기본계획을 대상으로 감축 목표와 경로 그리고 수단의 적절성을 전수 조사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지자체가 2030년 감축목표(40%)에 미치지 못하는 보수적인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실질적인 노력 없이 목표 연도인 2030년에 감축 부담을 몰아넣는 비현실적인 경로를 설정하거나 산림 같은 흡수원을 활용한 통계적 착시에 의존하는 등 전반적으로 계획이 부실하게 설계된 점이 발견됐다는 설명이다.

먼저 대다수 지자체가 산림 흡수원을 포함한 ‘순배출량’을 기준으로 감축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감축 노력을 희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국 기초지자체의 2030년 평균 감축 목표(총배출량 기준)는 25.3%에 불과했다. 2030년 감축목표인 40%를 동일 기준(총배출량)으로 환산한 추정치인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0% 이상의 목표를 세운 곳은 전국 23곳(8%)에 그쳤다.

감축 목표의 양극화 역시 심각한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건물 부문은 국가 2030 감축 목표와 유사한 수준(32.8%)인 33.6%를 목표로 설정했으나 수송 부문은 그 절반 이하인 15.3%에 머물렀다. 도시유형별로는 대도시(33.4%)와 농어촌(15.7%) 간 감축목표 격차가 18%p에 달했다. 특히, 수송 부문은 기반시설과 재정 여건에 따라 최대 4배 이상의 격차가 발생하는 등 지역 간 기후대응 역량의 불균형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감축 경로의 경우 지자체 대다수가 감축 부담을 미래로 전가하는 ‘후반 집중형’ 구조를 취하고 있었다. 2025∼2029년 연평균 감축률이 2.2%에 머물다가 목표 연도인 2030년 단 한 해 동안 감축률을 9.3%까지 높이는 비현실적인 계획을 세운 것이다. 이는 현 세대의 책임을 회피하고 사회적 비용을 미래로 미루는 방식으로, 단일 연도에 이러한 감축을 달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정량적 감축 목표와 정성적 정책 수단을 합산해 평가한 결과 최상위 A등급을 받은 기초지자체는 11곳(4.8%)에 그쳤다. 반면 탄소중립기본계획 전면 재설계가 필요한 D등급은 87곳(38.5%)에 달했다. 그 사이에 해당하는 B등급은 56곳(24.8%), C등급은 72곳(31.9%)으로 나타났다.

녹색전환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지자체 탄소중립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국제기준에 맞춰 감축목표를 흡수원을 제외한 총배출량 기준으로 표준화해 수치상 착시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등 전환 부문 실적을 건물 부문에 포함시켜 건물 에너지 효율화 노력을 약화시키는 현행 산정 방식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린리모델링과 에너지효율 개선처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감축 정책의 비중 역시 명확히 드러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각 지자체는 오는 5월까지 정부에 탄소중립기본계획 추진 성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상반기에 기초지자체의 첫 이행 실적 점검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