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자료

-  과거 원전 진흥정책 반대해온 김성환 기후부 장관 "현실적인 원전 지지발언" 의외란 평
-  김 장관 "에너지 섬에 가까운 한국에서 안정적 공급, 산업 경쟁력, 전기요금 고려해야"

윤석열 전 정부에서 확정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원전 2기를 이재명 정부 12차 전기본에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를 묻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주최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2차 토론회에서 과거 원전 진흥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던 김성환 기후부장관이 원전의 필요성을 현실적 접근방법으로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기후부는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원전의 경직성과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극복 방안'을 주제로 약 2시간 가량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성환 장관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원전을 짓지 않겠다고 해놓고 원전 수출을 강행한 것이 궁색했다"고 말했다. 

당시 김 장관은 국회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으로 더이상 신규원전 건설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상적으로는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에너지 자립도가 낮은 ‘에너지 섬’에 가까운 한국의 조건에서 안정적 공급과 산업 경쟁력, 전기요금 문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원전력업계에서 늘 반복적으로 해오던 말을 기후부 장관 입에서 듣게 된 것이다. 

이날 김 장관의 발언을 보면 친원전으로 정책방향이 바뀐 것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올 법 했지만 전체적인 발언을 풀이해보면 한국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믹스를 강조하다보니 이같은 친원전성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상당한 고민을 한 흔적이 묻어났다. 

역대 산업부, 환경부 장관들이 정부정책을 앞장서서 수행한 수동적 입장이었다면 김 장관은 새정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고 에너지믹스 정책을 앞장 서서 능동적으로 이끌어가는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신규 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둘러싼 논쟁과 관련,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돌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당장의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긴 신규 원전 2기 문제를 언급하며 “두 차례 토론회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공론 과정을 통해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에너지 정책은 결국 국민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기후위기의 시급성도 재차 짚었다. 

김 장관은 “최근 2년간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했고 이산화탄소 농도는 해마다 3ppm씩 증가하고 있다”며 “이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30년대 초중반 2도 상승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특히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기후위기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세계적으로는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국가별 여건에 따라 원전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체계가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의 경우 원전·석탄·가스 발전 비중이 각각 30% 안팎에 이르고 재생에너지는 10%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전환 과정이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재생에너지는 안전하고 기후 친화적이지만 간헐성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햇빛과 바람이 없는 시간대에 ESS나 양수발전 등으로 어떻게 보완할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동시에 “원전 역시 안전성을 높이는 문제와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 국면에서 출력 조절이 어려운 경직성 문제를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문제는 이미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도 했다. 

김 장관은 “전력 수요가 낮은 봄·가을철에는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시장에서 직접 충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현재 35GW에서 100GW로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전 정책의 모순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김 장관은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신규 건설을 중단하면서 해외에는 원전을 수출하는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이 같은 쟁점을 외면하지 않고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에너지 전환은 산업 경쟁력과 전기요금, 기후위기를 동시에 좌우하는 문제”라며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한 최적의 에너지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쟁점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마련하겠다”며 “국민적 공감 속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전제로 한 2040년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패널토론에서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카이스트 원자핵공학 박사)의 발언도 흥미를 끌었다. 

안정적 에너지믹스를 위해선 원전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는 대부분의 패널 주장과 달리 한 박사는 에너지효율, 절전 등 안전철학을 정부가 우선 세운뒤 새로운 전원 건설의 필요성을 논해야 하는데 그런 전제조건 없이 원전 등 전원 확충을 먼저 논하는 것 같다고 뼈아픈 지적을 했다. . 

한 소장은 “원전과 태양광은 서로 다른 문제가 아니라 잉여 에너지를 어떻게 저장하고 전환할 것인가라는 동일한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한 소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원전 수명 연장과 관련,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환경영향평가와 안전성 평가를 형식적으로 축소·대체하는 제도를 만들었다"며 "원자력 안전 철학의 오류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후부는 이날 토론회를 끝으로 두차례의 토론회를 마치고 현재 진행중인 여론조사를 취합해 대국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올 상반기 중 12차 전기본에 신규원전 2기를 반영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국회 토론회가 원전을 짓기 위한 보여주기식 토론회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실제 1차와 2차 토론회에서 주로 논의된 사항은 장래 전력 수요·공급 전망, 원전 경직성과 재생에너지 간헐성 극복 방안이었다. 발표자들도 대부분 '전력·에너지 전문가'로 구성됐다.

원전 최대 단점인 '폐기물과 안전' 문제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앞서 1차 토론회 때 원전보다는 재생에너지에 힘을 싣자고 주장하는 전문가조차도 출력 제어가 어려운 원전 경직성 문제를 주로 거론하고 폐기물과 안전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성환 장관 7일 기후부 토론회 발언 전문]

연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한 에너지 믹스 2차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연말 1차 토론회에 이어 오늘은 두 번째 자리입니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긴 신규 원전 2기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정부로서도 결코 가볍지 않은 질문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두 차례 토론회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논의에서 다루지 못한 쟁점이 있다면 간담회와 다양한 공론 과정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에너지 정책은 결국 국민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원전은 여전히 복합적인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가 보여주었듯,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현재진행형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전례 없는 기후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지난해와 지지난해,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했습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해마다 3ppm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 2030년대 초중반, 2도 상승을 넘길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전력 부문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석탄과 LNG 발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기후위기의 핵심 원인입니다.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각국의 여건에 따라 원전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체계를 전환하는 이유입니다.

한국의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현재 전력 믹스는 원전·석탄·가스가 각각 약 30%, 재생에너지가 10% 수준입니다. 

2040년까지 석탄을 단계적으로 퇴출하고 기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에너지원으로 전환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전환이 실험실에서 이뤄질 수 없다는 점입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에너지 다소비 산업을 떠받치면서도 전력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는 기후와 안전 측면에서 분명한 장점이 있지만, 간헐성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햇빛이 들지 않는 시간,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ESS나 양수발전 같은 보완 수단을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입니다. 

동시에 원전 역시 안전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재생에너지 확대 국면에서 경직적인 출력 조절 문제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가 중요한 숙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가을에는 큰 충돌이 없었지만 올해 봄이나 가을처럼 전력 수요가 낮은 시기에는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시장에서 직접 충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현재 35GW에서 100GW로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원전 문제 역시 솔직하게 짚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은 중단하면서도 해외에 원전을 수출하는 정책의 모순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상적으로는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자립도가 낮은 ‘에너지 섬’에 가까운 한국의 조건에서 안정적 공급과 산업 경쟁력, 전기요금 문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중국 등 인접 국가와의 원가 경쟁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 전환은 산업 경쟁력과 가계 부담, 그리고 기후위기를 동시에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전문가들과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한국에 가장 적합한 에너지 모델을 함께 찾아가야 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만들어진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의 토론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는 올해 상반기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2050년 탄소중립을 전제로 한 2040년 법정 계획을 국민적 공감 속에서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계획은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쟁점과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에너지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