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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 규제기관 부재·한전 중심 수직 통합 구조·화석연료 중심 시장 제도 때문
-  기술 아닌 제도가 병목… 독립 규제기관·시장 개혁 없이 목표 달성 어려워
-  한전발전공기업 통폐합 논의 앞서 한전 송·배전 부문 독립화 추진해야
-  기후솔루션·RAP ‘한국의 미래 전력산업 미리보기’ 보고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지연되는 원인이 개별 사업이나 기술 부족이 아니라 전력산업 구조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기후솔루션과 국제 에너지 규제 전문기관 RAP(Regulatory Assistance Project)가 공동으로 발간한 ‘한국의 미래 전력산업 미리보기’ 보고서는 정부의 에너지대전환 목표를 전제로 하되 이를 가로막는 전력산업의 거버넌스와 시장 규칙을 정면으로 점검했다.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지연되는 원인이 개별 사업이나 기술 부족이 아니라 독립 규제기관 부재, 한전 중심의 수직 통합 구조, 화석연료 중심으로 설계된 시장 제도에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정부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전력 규제의 독립성, 계통 운영의 중립성, 가격 신호와 투자 인센티브의 왜곡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이는 에너지대전환을 둘러싼 정책 논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에서 ‘어떤 원칙으로 운영해야 늘릴 수 있을 것인가’의 근본적인 문제까지 포함하는 시도라는 설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여전히 10% 미만으로 OECD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전력산업은 중앙집중형 대규모 시스템을 전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 구조에서는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수요자원, 분산에너지와 같은 새로운 자원이 계통에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고 그 결과 계통 운영과 투자 결정 또한 기존 발전자산 유지에 유리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보고서는 한전이 송·배전, 판매, 발전 자회사 지분을 동시에 보유한 수직 통합 구조가 재생에너지 확대의 가장 큰 구조적 제약으로 지적했다. 보고서는 자연독점 영역인 전력망과 경쟁 영역인 발전 및 소매가 결합된 현 구조에서는 계통 운영의 중립성이 훼손되고 재생에너지 접속과 신규 투자가 지연될 위험이 크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한전발전공기업의 통폐합 논의에 앞서 한전의 송·배전 부문의 독립화를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독립 규제기관 설립을 전력산업 구조 전환의 시급한 과제로 지목했다. 현재 전력 규제는 정부 부처에 종속된 구조로 운영되며 요금·허가·시장 규칙과 같은 핵심 결정이 정치적·단기적 판단의 영향을 받기 쉬운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기후솔루션과 RAP는 국무총리실 산하 또는 별도의 독립기구 형태로 전력 규제기관을 분리하고 고정 임기와 명확한 법적 책무를 부여해야 장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에너지 전환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시장 설계 측면에서도 현행 비용기반시장(CBP)과 총괄원가보상제가 화석연료 발전에 유리한 가격 신호를 제공하며, 재생에너지와 분산자원의 참여를 제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실시간·당일 가격이 반영되는 경쟁입찰 기반 도매시장으로의 전환, 재생에너지 투자 안정성을 높이는 차액계약제도(CfD) 시행, 기업과 시민의 재생에너지 선택권을 확대하는 PPA(전력구매계약) 제도 개선, 분산에너지자원(DER)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장과 요금 체계 마련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기후솔루션 한가희 전력시장계통팀장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단순한 설비 보급의 문제가 아니라, 구시대에 설계된 전력산업 전반의 원칙을 바꾸는 문제”라며 “새로운 목표를 선언하는 것보다 기존 목표와 제도·인센티브·거버넌스를 정합적으로 일치시키는 일이 성과를 좌우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더 늦기 전에 정부가 전력산업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사회적 소통에 나서야 지속가능한 전환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